“北, 내년 당대회 초치는 4차 핵실험 강행하지 않을 것”

최근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국가 정상 간 회담이 잇달아 열렸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데 이어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중,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통일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3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4일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뤄진 정상회담을 평가해 보고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1일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일 정상이 만난 것은 3년 반 만인데요. 먼저 이번 정상회담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말씀하신대로 3년 반 만에 만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담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중재가 빛난 회담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제안했고, 중국은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하나의 답례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변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상회담을 이루는데 큰 주춧돌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전략을 펴고 있는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한일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이 그대로 존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굉장히 돋보였다고 총평할 수 있습니다.

2.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의미 있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6자회담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한미일 3국은 미온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미온적이었죠. 특히 미국은 6자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었고, 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중국은 의장국이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국 공동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자 한 것은 진전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찌됐든 한중일 정상이 만나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통해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데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과의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나 평화협정 관련 회담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6자회담이 개최되면 당연히 북한 핵문제가 의제가 돼야 할 것이고 비핵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은 앞으로 한반도라든가 동북아 평화문제, 나아가서는 굳이 핵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핵 군축회담.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 입장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 없이 6자회담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6자회담이 단시간 내에 재개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북한 핵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6자회담이 못 열린다고 하면 ‘다자간 협력체제’라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 리커창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북한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핵 문제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동안 중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평화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입장을 보게 되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안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이후 최근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국의 입장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엔안보리제재는 이행돼야 하고, 9·19공동성명도 잘 이행돼야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북핵문제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역시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이와는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해 한일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에게 일정한 압박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3국 공동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북한을 그렇게 크게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보편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지 새롭게 북한을 압박한다든가 자극하는 얘기들은 없었거든요. 북한은 그냥 늘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핵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4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5월이죠.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예고해 놓지 않았습니까. 당 대회를 성대하게 열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북중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모든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또 핵실험을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뿐 아니라 당 대회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6. 한중일 간에 영토나 과거사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들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이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본과는 영토나 과거사 문제로 조금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죠. 또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는 통일을 위한 주변국 관리라는 전략적인 목표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기조를 박근혜 정부 내내 잘 유지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개선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 다음으로는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상당히 복잡, 미묘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는 제3세계에 압박을 한다든가 패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국가거든요. 소위 자주외교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암암리에 북한에 압력을 넣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한다든가 또한 더 이상 핵실험을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북중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는 압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정도로 의존도가 높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말을 적당히 듣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한국, 일본, 미국을 의식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협력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특히 황금평이나 나진선봉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단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 봄 쯤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전후해서 북중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당근을 주는 이중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진전도 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고 보십니까?

한중관계가 좋아진다고 북중관계가 나빠진다는 관계가 아니라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북중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남북관계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잘 이행되면 개성공단에서 나온 물건들도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경협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 발전에 대한 희망 섞인 분석이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북한 발전에 한중 FTA가 선순환 구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가 좀 더 개혁 개방적으로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개발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 진전된 개혁개방에 노선을 걷는 것이 한중관계에 맞춘 북한의 발전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최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자협력과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자협력 차원에서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정도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다자차원이라고 6자회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깐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 또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잘 하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0. 전반적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정상들이 만나 북핵과 통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한편으로는 고립감과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중국, 일본, 한국은 말씀하신대로 3자회담도 했고 양자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엄청난 협력관계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그러한 고립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남북관계에도 좋은 신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트기위해서 작년부터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목함지뢰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25합의를 했고, 남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 또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번에 박 대통령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최근 김정은 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도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태도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까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압박을 느낀다든가 고립을 느낀다든가 했을 때 군사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립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희생이 들더라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면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압박정책을 일정 부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을 좀 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정책 못지않은 협조적인 자세,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북한이 남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협력, 특히 한민족의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우리 민족으로 전환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만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한반도를 전통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 힘을 합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우리 한민족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