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군사적 긴장 통해 대북정책 전환 시도”

2011년 북한은 권력기구 개편 등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북소식통은 23일 “김정은이 9.28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군사지도자’ 이미지를 가진 상태에서 내년에는 ‘국가지도자’ 이미지로의 전환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정치국 또는 비서국 등 추가 당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소식통은 특히 현재 정권의 실세들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룡해·문경덕 당비서 등이 청년동맹 출신이라며 “김정은의 나이가 젊은 점을 감안할 때 청년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식통은 또한 “선전·상징 조작 등을 통한 우상화, 국책사업 및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업적쌓기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트 내부 갈등, 식량난·경제난으로 주민불만 가중, 군부 강경 노선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등 내외의 불안정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30화폐개혁의 실패로 주민생활난이 가중되자 당국을 불신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식통은 북한체제가 통제력을 상실해 급변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취약국가, 실패국가의 사례를 볼때 정권 붕괴는 주민들의 통치, 국가 기능 마비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올해의 왕성한 활동을 볼 때 통치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세습체제 구축이 우선인 상황에서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어려운 실정으로, 계획경제 강화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게 소식통의 전망이다.


북한이 철·비료·섬유 등의 분야에서 ‘주체경제’ 기조를 지속하는 자력갱생형 ‘경제강국’ 추진을 통해 성과창출을 노리겠지만, 설사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해도 자원분배의 왜곡현상이 발생,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소식통은 “실질적인 경제성과가 없을 경우 ‘인민경제의 주체화’ 등 자력갱생을 ‘경제 강국’ 진입 논리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결과 주요 부문에 자원을 집중돼 자원배분 왜곡현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금의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은 “70년대 중반부터 재투자를 안한 결과”라면서 “일정부문을 현지지도를 쏠리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 경제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20원(kg당)대였던 쌀가격이 최근 1200~13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일년새 60배가 오른 셈이다. 환율 역시 1달러 30원(구화폐 3000원)였던 것도 최근 16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의 전력 사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풍발전소(80만kw)의 전력을 중국과 북 한이 나눠썼는데, 올 8월부터 북한이 전량 쓰고 있다”면서 “평양에 야간조명이 사용되는 것도 수풍발전소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에도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2012년 남측의 선거 정국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에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갈등 조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대결 구도를 부각, 2012년 (특정 정당의) 총선·대선 패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6.2지방선거, 7.28보궐선거 때도 전쟁-평화론을 제기,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북한의 내년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대화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전술적 차원의 일부 유화조치를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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