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이 마지막 기회..李-부시 이상적 콤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 한국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북한에게는 향후 1년이 커다란 기회의 해가 될 것이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보수당 출신의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에게는 이상적인 조합(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자고리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국 대선 결과 및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당선자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북한 문제 전망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고리아 회장 외에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회 의장, 리언 시걸 사회과학연구협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 4명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대선 이후 대북 관계, 한미 관계, 북핵 문제, 동북아지역 협력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자고리아 회장은 “미국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 뒤 부시 대통령의 지금 같은 대북 협상 정책을 지속한다면 공화당 등의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 부시 행정부에 비해 민주당 정부의 대북 협상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을 설명한 뒤 북한에게는 부시 대통령과 이 당선자가 이상적인 콤비이고, 이런 점에서 내년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 관계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포용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업인 출신의 실용주의적인 이 당선자가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 경제가 약화될 경우 한국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동향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걸 국장은 “이 당선자가 집권하는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면 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설명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중하층이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 요지.

◇ 한국 대선결과 평가 및 전망

▲그레그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의외였다. 이회창 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전혀 놀랄 것이 없었다. 이 당선자에게 정말 어려웠던 것은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매우 정력적이고, 역동적이다.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뀌었고 이 당선자는 중도에서 다소 오른쪽이지만 매우 잘해나갈 것으로 본다. 이 당선자가 기업인 출신의 첫 대통령이라는 점은 한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 당선자가 기업인으로서,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경력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리비어 = 이전까지 한국은 이념적으로 좌우로 갈라져서 선거에서도 이념 문제가 이슈가 되고는 했다. 과거 수십년간 이슈가 됐던 이념 문제나 북한 문제는 이번에는 전혀 화제가 되지 못했다. 한국민들이 온통 경제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탓이다.

▲시걸 = 민주화 문제는 이제 지났다. 지난 선거에서는 좌파들이 매우 동원이 잘되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 후보에게 실망한 것 같다. 이 당선자는 북한 문제 등을 이슈화시키지 않은채 경제문제에 집중했고 결국 성공했다. 세계 경제가 이 당선자가 집권하는 5년 동안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면 위기가 될 수 있다. 중하층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남북 및 한미 관계 전망

▲자고리아 = 보수정당 후보의 대승은 한미관계를 매우 강화할 것이다. 강한 한미관계는 2가지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첫번째는 북한 문제, 두번째는 중국 문제이다.

우선 북한 문제에 있어 이번 선거가 같은 의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장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정도였다. 이제는 훨씬 밀접한 관계로 갈 것이다. 평화 협력과 더 큰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핵포기에 더 기여할 것이다.

이제 부시 정부가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향후 1년이 커다란 기회의 해가 될 것이다. 북한도 이제는 미국의 정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해인 내년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지금의 부시 대통령과 같은 대북 정책을 펴면 공화당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미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가 1년여 남은 부시 대통령과 보수당 출신의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게 이상적인 콤비라고 할 수 있다.

▲시걸 = 한미 동맹은 걱정하지 않는다. 전에는 미국의 대북 및 동북아 지역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걱정을 했다. 한반도 평화과정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 경제적 포용정책의 심화가 관건이다. 이 당선자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포용정책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시험대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화해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실제로 경제적 포용정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당선자는 이 경우 포용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이전의 대통령보다 높아 보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킨다고 이 당선자가 미국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북한 문제에서 협상에 나서라고 몰아붙인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한국이 미국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레그 = 북한은 이 후보가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지를 걱정하면서 아마도 다소 불안해 하겠지만 내 느낌은 이번 대선결과로 볼 때 긍정적이다.

▲리비어 = 이 당선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가 내건 조건은 이미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 이를 제대로 이행만 하면 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 대 중국.일본 관계

▲자고리아 =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이득도 원하지만 균형도 원한다. 그러나 중국을 적극 포용하면서 균형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강력한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균형이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한 한미관계는 지역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과거 역사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제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곤 한 것을 볼 때 한국에게 지역협력 체제가 중요하다.

▲시걸 =정말 어려운 것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당선자의 과제이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후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일 관계는 양자문제다. 누구도 북한을 압박할 수 없고, 일본을 도와줄 수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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