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에 국군포로 문제 대폭 양보할 것”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11일 “북한은 내년에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얻기 위해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에 대폭적인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발행한 ‘2009년도 정세 평가와 2010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지면 북한은 우리 정부에 경제지원 및 금강산 관광재개를 요구하기 위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미ㆍ북관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경제지원을 위해 대남 유화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ㆍ북관계 개선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북한은 후반기 들어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한 대남압박을 재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미ㆍ북 직접대화를 계기로 비핵화 문제에 명시적 진전이 이뤄지기까지 의미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이산가족 상시상봉체제 마련,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에 획기적으로 협조할 경우 불투명한 북핵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 인도주의적 관심사를 놓고 ‘빅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 고립의 위험을 피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6자회담과 양자회담 병행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6자회담 무력화 전술로 인해 회담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며 따라서 북핵 협상도 곧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언급, “외빈접대와 현지지도에 적극 나서는 등 대내외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이상에 따른 통치행위의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건강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북핵협상이 과거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매력을 느낄만한 평화협정, 미ㆍ북수교, 대규모 지원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소는 아프간 파병과 관련, “우리 군의 임무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민간인 납치, 테러 등이 발생할 경우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탈레반 세력이 우리 군을 철군시킬 목적으로 납치를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간인 여행제한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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