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각문건으로 확인된 ‘농민시장’ 기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농민시장을 적극 장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탈북지원단체인 ‘북한민중구출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가 15일 공개한 북한의 내각지시 제24호와 내각결정 제27호 문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9일과 16일, 4월 3일과 13일, 30일 등 수차례에 걸쳐 농민시장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내각 결정을 통해 시장은 시ㆍ군의 주민수와 지대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한개 또는 그 이상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차양을 씌우고 바닥은 포장하며 매대와 짐보관 창고, 상하수도 시설,위생실(화장실)과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시장설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 시장에서는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토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국내생산품과 수입상품, 개인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격 조절의 기초가 되는 쌀과 먹는기름(식용유), 사탕가루, 맛내기(조미료) 등에 대해 시ㆍ군 인민위원회가 자체 실정에 맞게 수시로 ’한도가격’을 정하도록 조치했다.

시장 상인들은 매대면적과 위치에 따라 매일 시장사용료를 시장관리소에, 소득 규모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매월 재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개인들은 매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 암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물건을 회수하거나 시장밖으로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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