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납북자·국군포로 전향적 태도 보여야”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장은 31일 “국회 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 정책과 입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세원을 넓히고, 비합리적인 (조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며,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개발 우선시대에 남발했던 조세감면제도 등 나라의 재정체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관련해 “설익은 감세 논쟁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면서 “감세론이야말로 일종의 인기영합주의이며,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사회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촉진법 2월 임시국회 중 처리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유 의장은 남북관계에 언급, “남북 국회회담과 정당회담 개최 노력을 지속하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노력를 촉구한 뒤 “북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5월 지방선거와 관련, 유 의장은 `여야 클린선거협약’ 체결을 제안한 뒤 “올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민주적이고 생산적 정치를 위한 구조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학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는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학법 개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국민 지지하에 이뤄진 만큼 근본 취지를 훼손할 생각이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장관 등 지방선거 인재영입 추진 상황과 관련, “구체적으로 밝힌 단계는 아니다”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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