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핵잠수함 개발’ 집중 거론

북한이 최근 들어 남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연일 한·미 양국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금융제재와 인권 공세등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5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이 5개월 째 공전되고 있는 데다 한미 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연기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북한은 남한이 2003년 6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설립했으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으로 쓰일 90%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비난은 조선반핵평화위원회가 1일 ’남조선 당국의 핵무장화 책동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태이다’라는 성명을 발표, 첫 포문을 연 이후 ’위험천만한 핵무장화 책동’(4,2,우리민족끼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 책동’(4.3, 우리민족끼리), ’핵무장화에로 내달리려는 위험한 행위’(4.3, 중앙방송) 등으로 이어졌다.

또 민주조선은 4일 ’무엇 때문에 핵무장화를 다그치는가’라는 제목으로, 노동신문도 5일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제하의 논평을 내보냈다.

비난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남한이 핵무장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성명은 90% 농축 우라늄이 무기급인 95% 농축 우라늄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그 근본목적은 명백히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며 나아가 핵무장화의 길을 터놓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4일 “남조선 당국은 자주권은 물론 군 통수권도 못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그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침략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동족의 머리 위에 퍼부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논리는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남한이 핵을 가지면 대북 침략전쟁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핵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이 우리(북)의 핵문제는 악랄하게 대응하면서 남조선의 핵무장화는 두둔하는 것이 문제”라며 “남조선 당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중기준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북한은 ’자위적 핵활동’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부추겨 반공화국 핵공조까지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자위적 핵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보유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6자회담 교착의 책임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단속과 단결을 꾀하려는 목적도 지닌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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