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재벌은 先軍 덕 본다” 협박 계속

북한의 대남 ‘선군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6일 북한 조평통(통전부 소속)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선군정치 덕을 남한의 재벌과 기업인들이 보고 있다”면서 “온 민족이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망언을 이어갔다.

◆ 요약

– 선군 정치는 결코 우리 공화국(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남조선까지 포괄하여 전 민족의 존엄과 안전, 이익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 남이 불편할 때 동족인 북이 편안할 수 없고 북이 불편할 때 동족인 남이 편안할 수 없다. 하나의 민족인 북과 남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은 불가분리의 통일체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어느 한쪽에서만 지켜져서는 안 된다.

– 선군 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오늘과 같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재벌들과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을 벌리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정치활동도 있을 수 있으며 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있고 청년학생들이 학교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설

19차 남북장관회담 권호웅 북측단장의 ‘선군 덕’ 발언 이후 북한의 대남 선군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

사이트는 26일 ‘선군을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글에서 “선군정치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남조선까지 포괄한 전 민족의 존엄과 안전, 이익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21일에는 “21조여 달러의 한반도 전쟁손실을 선군정치가 막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군이 전쟁을 막아주기 때문에 남한주민들은 선군에 응당 감사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다.

북한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

김정일은 6.15 선언을 통해 이른바 ‘민족공조’를 확보하고 한미, 한일 관계를 벌여놓았다. 한미동맹 이간은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이다.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관람, 개성공단 등도 큰 목적은 한미 이간이며, 부수적 목적이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다.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이 강화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또 전쟁위협을 하면서 남한경제를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이같은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제한적인 교류를 통해 남한내 주적(主敵) 관념을 희석시키고, 친북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민족끼리’의 목적이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기만 하면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남한의 경제와 필요한 기술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현금이 주민생활 개선에 쓰지 않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돌리는 것이다.

그 결과가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난해 2.10 핵 보유 선언이 나왔고,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시위까지 했다.

김정일은 핵보유 선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남한에 무력시위를 하면서 이제는 “선군 덕에 남한이 안전하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선군 덕을 재벌과 기업가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시위를 벌이면 남한 내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지원을 계속 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