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인터넷 실명제 왜 갑자기 비난하나?

3일 북한 ‘평양방송’은 남한의 인터넷 실명제 대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보안법과 같은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관이 그동안 인터넷으로 대남선전활동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러나 이번 ‘평양방송’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대남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정부는 2004년 3월 12일 17대 총선에 대비,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5.31 지방선거에도 각 인터넷에 실명인증을 하도록 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인터넷 실명제를 비난하는 이유는 뭘까,

北, 대남선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2000년 이후 북한의 대남선전 방법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2004년 6월 휴전선 상에서의 대북방송 중단을 남한에 제의, 이를 관철시켰다. 당시 남한의 대북방송은 휴전선 근무 북한군인들에게는 그나마 재미있는 소일거리였다. 그러나 북한당국으로서는 휴전선 ‘사상 진지’에 적잖은 위협이었다.

이후 북한의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는 남한 인터넷에 접속, 대남선전을 강화했다. 어차피 북한주민이나 군인들에게는 컴퓨터가 없어 남한당국이 북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북선전활동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북방송만 없애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의 대남선전은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백 자루의 총보다 한편의 글이 더 힘이 있다’는 논거로 6.15 이후 ‘우리민족끼리’를 남한에 부식시키고 친북단체들과 연대하기 위해 수많은 대남 웹사이트들을 개설했다.

그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조직체계 도표’를 발표하면서 통전부 산하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1월 ‘친북 사이트’로 분류돼 현재 일반인의 접속이 차단돼 있다.

북한 통전부 소속 대남 선전선동 매체는 ‘우리민족끼리’ 외에 ‘구국의 소리방송’ ‘방송대학 운영위원회’ ‘구국전선’ ‘전단 제작소’ 등이 활동해왔으며, ‘구국의 소리 방송’과 ‘전단 제작소’는 ‘우리민족끼리’를 개설하면서 2003년 8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현재 ‘통일연대’ 등 남한의 친북단체들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내용을 인용하면서 남한내 친북선전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차기 대선기간 南 인터넷 가명 활동 어려워

이런 가운데 실명제가 계속 실시되면 무엇보다 가명으로 남한의 인터넷에 접속, 북한에 유리한 선전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북한은 남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평양방송’의 실명제 비난은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남기구들은 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 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김일성, 김정일찬양, 북한체제 찬양,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사이버상에 유포시키는 이른바 선전활동에 매달려 왔다.

지난해 정통부(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10여개 진보 노동단체 사이트 게시판에 버젓이 떠돌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정기를 타고 나시고 …천지조화를 다 알고 계신대’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등 1400여 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글들을 삭제한 바 있다.

올해 3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자료 게시판에도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친북 사이트의 글 수십 편이 떠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우리민족끼리’와 ‘조선통신’ 등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들에 게시된 북한체제찬양, 김부자 찬양, 주체사상 전파 등의 내용물로서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죄) 위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남파간첩이 서울에서 평양의 상부기관과 채팅하면서 자유롭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지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 자체가 금지돼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정보기관에서만 부분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의 공공기관 인터넷은 주로 내부 네트워크만 형성하고 있으며 검색기능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북한 내에서 만든 국어사전, 영어사전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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