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국회 ‘과거사 법안’에 정치공세

<노동신문> 5월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902호’를 발표하고 “최근 남조선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법안 제정 본래의 취지를 떠나 한나라당의 책동으로 ‘누더기법’으로 되었다”고 비난했다.

<요약>

– <한나라당>은 과거사 청산문제가 제기된 첫날부터 그것을 한사코 반대해 나섰으며 나중에는 ‘친북용공’ 활동도 조사해야 한다고 앙탈을 부리였다.

– 남조선 국회에서의 ‘과거사법’ 논의의 전 과정은 <한나라당>이 백 번 변신한다고 해도 반통일당, 반공화국대결당, 파쇼독재당으로서의 본색이 달라질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야말로 진보와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보수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남조선은 암흑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북남관계도 대결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심에 도전하여 ‘과거사법’을 농락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단죄규탄 해나서야 하며 사회적 전진을 가로막는 암초인 <한나라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해설>

남한에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채택될 때마다 북한은 한마디씩 끼어든다. 제 나라 국민들도 굶겨 죽이는 정권이 남한 국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자체가 생뚱맞은 참견이지만 북한은 노림수가 있다.

이번 서기국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의 정통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흐트려 놓자는 것이다. 남한은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사회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남한 내 여론을 둘로 갈라지면서 이간시키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목적은 남한 내 친북세력 내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정치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공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남한은 이미 세계화의 물결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김정일 정권이 과거 70, 80년대식 대남 선전공세를 펴고 있는데도 여기에 놀아나는 일부 친북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심한 일이다.

김정일 정권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친북적 사고를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들도 <노동신문>을 6개월만 계속 보면 ‘이런 걸레 같은 신문도 있냐’고 생각하려나?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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