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사회 몰이해로 선거개입 자충수”


북한이 지난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공개 질문장’을 통해 박근혜, 김문수 등 여권 대선주자들의 “친북·종북 언행을 공개하겠다”며 오는 대선서의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선거 때만 되면 남한 선거 개입을 위한 대남 비난을 펴왔다.



이는 대남 비난을 통해 남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북한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방북했던 대선주자들의 행적까지 들먹이면서 남한 대선 개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보수 정권에 대한 비난공세를 통해 좌파 세력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다. 조선중앙TV는 최근 이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놓은 표적지를 사격하거나 그의 인형을 군견으로 물어뜯게 하는 등의 장면을 방영했다. ‘우리민족끼리’도 올해 초부터 ‘리명박 보수패당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코너를 신설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성명·담화·투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남비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이같은 대남 비난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될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의 대선 정국에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것도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가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북한은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난하며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대남영향력이 대남 비방과 도발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남 심리전을 통해 남한이 자신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란 착각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북한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종북 문제 등으로 야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 대남 비방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남한 같은 열린 체제에 대한 몰이해로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남한의 실정에 맞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기 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도 “북한은 과거 남한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김일성, 김정일 시절의 대남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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