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정치·군사합의 이행 3건에 불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사항 중 북한의 위반과 후속 협의 불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2000년과 2007년 제1,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004년 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문인 ‘6·4 합의서’, 2007년 10·4 정상선언, 등에 담긴 38개의 정치·군사 관련 합의 중 3개만이 이행됐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17개 사항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8개 사항은 남북 간에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합의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 관련 조문의 경우 정부가 북한 내 방문 제한시설로 규정했던 5개 시설 중 3대헌장기념탑과 전승기념탑에 대해 단순 참관을 허용하고, 북측이 2005년 국립현충원과 망원동을 참배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의 ‘군사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도 2005년 8월 이행됐고, ‘6·4합의서’의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도 2004~2005년에 걸쳐 이행됐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기본합의서 합의사항 9건 중 7건(내부문제 불간섭,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협정 준수와 평화체제 전환 노력, 무력 불사용,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준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반하는 등 모두 17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등 남측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정부 때는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했고, 참여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탄핵, 전략적 유연성, 대선 등에 적극 개입, ‘내부문제 불간섭’ 조문을 위반했다고 조목조목 거론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을 틈타 정부 전복을 선동한 점도 합의 위반으로 분류됐다. 1999년과 2002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서해교전 사건, 또 2008년 간첩 원정화 사건 등 파괴·전복행위 금지 조문도 위반했다.

지난해 체결된 10·4정상선언의 정치 군사 관련 11개 사항과 2차 국방장관 합의서의 7개 사항은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로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들 합의를 무효화 한다고 일방 선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에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험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책임이 있으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며 ‘남한 책임론’을 펴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