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교역 중단 연간 2억8천만弗 손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인해 북한은 연간 2억8천만달러 상당의 외화 손실이 발생, 정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11일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을 대신할 교역 상대를 찾으려 하겠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북한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외화획득에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8천400만달러 정도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성공단을 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이 중단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역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6억8천만달러가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달성한 일반교역 흑자가 2억3천400만달러이고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 수입이 5천만달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의 외화 손실은 연간 2억8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KDI의 추산이다.


2009년의 경우 남북 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인 일반교역이 전체의 15.6%, 위탁가공 교역이 25.0%로 총 40.6%를 차지했으며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이 57.3%, 금강산 0.5%, 기타경제협력이 1.6%였다.


KDI는 “개성공단을 배제할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우선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는 상업적 거래에 속하는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라면서 “대북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영유아 지원과 타미플루 제공 외에는 사실상 대북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남북교역 중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북한이 절대적인 반면 남측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는 16억8천만달러로 남측의 입장에서는 총 무역액의 0.24%에 불과해 무시할만한 수치라고 KDI는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51억달러) 중 32.8%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여서 단순 수치만 계산하면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거의 북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북한이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 및 위탁가공 거래국의 변경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측에 수출하는 일반교역의 경우 고사리 등 농림수산물과 모래 그리고 아연 및 석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체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이고 이미 일본과는 무역 중단 상태에 있으므로 남측 교역 품목의 수출선을 변경할 경우 중국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불행히도 이런 품목의 대다수는 중국 역시 수출국의 입장에 있거나 중국이 수입을 긴요하게 필요로하는 물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위탁가공교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 전에는 주로 이런 역할을 일본이 담당했으나 이제는 일본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과 납치 문제 등으로 현재 전면적인 무역 중단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