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명박 정부는)근본적으로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관계를 붕괴시키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측과 합의해 내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실용주의 정신으로 돌아와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 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비핵개방3000, 5자회담, 그랜드바겐 등 즉흥적인 제안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전화 재개통 등 유화적 제스처로 남북관계 회복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중국과 미국도 천안함 출구전략을 구사하며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PSI, MD참여 등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작고 가볍게, 즉 소형경량화에 성공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 핵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전 세계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영변지역 핵관련 활동, 무수단 미사일 과시 등을 거론하며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농축우라늄 문제도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심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먼저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50만t 쌀지원,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이에 따라 그는 대북 쌀지원과 금강산·개성 관광의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50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가 외면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쌀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즉각 재개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특히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사회의 특성상 종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며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올해를 넘기면 너무 늦다”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간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