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전면 차단’ 초강수 두나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관망 자세를 보이다 지난 4월1일 역시 노동신문의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계기로 남한의 식량지원 제의를 거부하고 남한 당국과 접촉과 대화를 중단한 채 새 정부에 대한 비난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글도 조만간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노동당의 정리된 입장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

이번 논평원의 글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지난달 5일 내려보냈다는 ‘담화’에서 남북관계와 6.15공동선언 및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을 ‘실행’하는 의미도 크다.

북한의 이번 대남 초강수는 일단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 나름의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6.15공동선언 시대’로 돌아갈지 양자택일할 것을 남한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검증체계안에 합의하고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라는 선물을 받는 등 대미관계의 흐름을 대립에서 협력으로 다시 틀었다.

또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도 대남 압박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입장에선 남측이 자신들과 관계에 소극적이라면 앞으로 미국과 관계에 주력하고, 이번 압박의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실리를 챙기면서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통미봉남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미국과 협상과 관계개선의 전망이 선 상황에서 남측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측이 대북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언한 대로 대남관계의 전면 차단 조치를 행동에 옮기면서 미국과 협상에 주력할 개연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본격 확산되면서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대북 움직임들에 자극받은 점도 지적된다.

노동신문은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점을 뒷받침했다.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각종 주장들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시켜 이명박 정부의 “속심(속셈)”으로 간주해 남북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심장수술설이 제기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현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의 기본 전제인 ‘상호존중’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정책 재검토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협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크다.

지난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을 거론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삐라 살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글은) 조만간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심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평원이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부득불”이라고 말한 것은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동시에 경협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차단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서 경제협력 차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금강산에서 남측 인원의 철수 입장을 밝힐 때도 군사 논평원의 입장 발표후 후속조치가 현실화됐다”며 “이번 발표가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급 사업으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해온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수혜자가 남측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남한의 경제도 불안한 상황에서 안보위기까지 덧씌워진다면 결국 남쪽만 손해라는 ‘협박’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초보적인 분별감각이라도 있다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가를 알 것”이라며 “10년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로 국가파산 상태에 빠졌던 남조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6.15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측 수혜자론을 부각했다.

당시 논평원의 글은 또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했었다.

이번 논평원의 글은 그러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힘으로써 남한 정부의 대응을 보겠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포괄적이 표현을 사용한 만큼 당장에 개성.금강산 사업 중단 등의 조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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