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언급..정부 대응은

북한이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월1일에도 이번과 같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형식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조를 종합적으로 밝힌 적이 있어 이번 또한 최근의 상황 변화를 감안한 북한 당국의 종합적인 입장 표명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변화 요인 속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면서 남측과 계속 각을 세워 나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대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으로서는 남북 갈등 구조가 미국, 일본에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그런 생각으로 북한은 대미, 대일 관계 개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남측과 각을 세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배 박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남한 내에서 급변사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체제 결속을 강화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의 삐라 살포를 문제삼을 당시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남북 통행 등 그나마 남아 있는 남북 교류의 끈들을 단계적으로 끊어가며 위기를 조성하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성배 박사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개성공단 폐쇄지만 그 전에 개성관광 중단,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적인 충돌 야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북한이 북핵 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호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한데 대해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측의 가능한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의 이번 논평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동신문 논평이 형식 측면에서 외무성 성명 등과는 다르다”며 “우리가 북한측 발표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다. 일단 한번 두고 보자”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그간 견지해온 대북 원칙대로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북한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측의 입장 표명이 최근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해온 정부의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최근 북핵 진전을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 통신 자재.장비 제공, 개성공단 인프라 건설 등 그간 보류해온 대북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검토에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에도 이로운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내포돼 있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거듭 6.15, 10.4 선언에 대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경기조를 천명한 것은 두 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개별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공간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정부로서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을 위한 대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해 놓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상황에서 북측의 압박에 굴하는 모양새를 연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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