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적극성 눈에 띄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적극성이 눈에 띈다.

북한은 13일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오는 2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를 시험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16일부터 18일까지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같은 날 금강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게 된다.

이 모든 남북간 회담과 합의사항이 남측의 꾸준한 문제제기 속에서 이뤄진 것들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소극적인 반응만을 보여왔던데 비하면 ’급반전’으로 평가할만 하다.

특히 열차시험운행, 장성급회담 개최 등은 북한이 오랜 시간을 끌거나 소극성을 보이면서 버텨오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왜 북한은 이 시점에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가.

우선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미국이 9.19공동성명 이후 입장을 바꿔 위조지폐와 마약 등 북한의 불법행위와 인권문제로 문제제기의 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북한도 더이상 미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과 잘 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복귀에 전혀 뜻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이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국과 대화 대신 대립을 선택한 상황에서 남한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자신의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동맹국인 한국의 정책적 선택에까지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한미간 분열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의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제기 사례에서 보듯 대북접근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동맹의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남한에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을 열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에 회의를 가진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해 숨통을 틔워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적극성이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적대정책, 체제붕괴 시도로 인해 외교.안보 부문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다 경제도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남한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개혁.개방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전략상의 변화가 북핵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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