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악화시 ‘통미봉남’ 취할 가능성”

지난해 북핵 폐기 협상이 일정 정도 진전을 보임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철 대외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과 홍익표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에 따르면 “2007년에는 북핵문제가 진전이 있었고, 미북 관계도 양자 간 대화 등을 통해 급진전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핵실험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핵문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됨으로써 200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며 “그 결과 북한의 2007년도 대외무역은 2006년의 29억9천6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7억 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수산물, 광산물,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 등 에너지, 곡물, 유류, 전기기기,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으로 여전히 고부가가치 상품은 거의 없고 원자재 중심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 국가별 무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함으로써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70%(2006년도 56.7%)를 상회해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북한의 대(對)중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연료자원 수요 증가하면서 대중 석탄 수출 증가했고, 중국의 대북 광산개발 투자 증가로 인해 석탄 및 철광석 등의 수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07년도 북한의 대일 무역총액은 90만 달러로 전년대비 92.6%나 감소했다”며 “북일교역은 2001년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문제 등의 정치적 사안으로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과 2007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 이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양국 간 교역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핵 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태국 무역 총액도 전년도에 비해 42.4% 감소했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도 53.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2008년 대외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전년과 유사하게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여부,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금년 2월 출범한 한국 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도 북한 대외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0년 이후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경색이나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대외경제 정책의 조정 및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올해 예상되는 대외경제 정책과제로 ▲북핵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원유, 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 ▲수출확대, 노동력 해외진출 등 대외경제협력의 다각화 및 외화수입 증대 노력 ▲대중 의존도 완화와 새로운 경협 파트너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의 대남정책은 지난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당시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는 대화하지만 남측과는 거부한다)’이나 ‘당국 배제, 민간교류 중심’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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