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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생활개선을 목표로 남북경협에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인민생활 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민생활의 개선 없이는 시스템(체제)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올해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숭고한 애국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공동사설이 발표된 이래 최초의 일이다”며 “북한은 이를 위해 외부자본 유치와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크게 민간 차원의 경협, 정부 차원의 경협인데, 모두 전망이 밝지 않다고 그는 전망했다.
조 교수는 “남한의 경제 상황 악화가 남북경협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의 내수 위축은 필연적으로 북한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남북교역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의 개선과 ‘3통문제’의 해결 등이 없다면, 투자의 활성화도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의 경우도 핵문제 해결 없이 2단계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진전 없이 현 상태 수준에 머물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정부차원의 경협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차원 경협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호응과 남한 정부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북한의 ‘비핵.개방3000’에 대한 비난 발언 수위를 판단해 볼 때, 결국 당분간 남북경협은 현재 수준에서 소강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