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제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

핵 실험에 따른 경제제재로 대외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된 만큼 올해 북한은 남북경제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일 ’로동신문’ 등에 발표한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3대 부문 중 정치사상, 군사, 경제의 순서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공동사설은 ’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라고 정의했는데 이 ’절박한’ 요구라는 표현은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라며 “북한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올해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경제문제 해결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핵실험에 따른 경제제재로 성장률이 2005년보다 더 저조할 것이라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공동사설은 경제정책의 최대 당면과제를 인민생활의 향상으로 설정하면서 농업부문을 최우선적으로 거론하고 경공업을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보다 높이 설정했다”면서 “아직도 어려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공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별 경제단위들의 독자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경제의 정상 가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핵문제로 인한 경제제재로 인해 대외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됐고 북한 내부의 자본과 노동이 이미 총동원된 상황에서 자력갱생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자체적 노력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제재의 완화.철폐를 위해 나름대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도 북한경제 회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경제지원 프로그램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올해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및 일본과의 경협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러시아와의 경협 확대도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공동사설에서도 ’민족중시’라는 구호가 여러차례 등장했다는 점에서 올해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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