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남갈등 조성위해 군사적 긴장 지속시킬 것”

북한은 남한 사회에 갈등을 조성하고 정치·경제·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공세적 대남전략을 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예상태도’라는 분석글을 통해 “북한은 수세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치고 나가는 전략을 쓰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공세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천안함 침몰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기본 전제 하에, 자신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의 성격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대응으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은 계속될 것이고, 남북간 해상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한의 대응에 대한 반격으로 우리 함정에 대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개성공단의 경우 경제적 이득과 공단 폐쇄에 따른 대내외적 부담을 고려해서 쉽게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 남측 근로자의 인질화 가능성을 카드로 삼아 남한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공단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내부의 체제 안정과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서도 남한과의 긴장고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남한과의 대결 각을 세워 준전시상태를 조성하고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열악한 경제와 3대 세습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연구위원은 “북한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5월 12일자 로동신문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융합 기술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부풀리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융합 성공 보도는 천안함 사태로 조성된 긴장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자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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