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후계자가 로켓발사 실무지도 선전 가능”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수령체제의 공고화”라며 (이번 사태로) 향후 김정일 체제는 물론 김정일 후계체제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제기됐다.

전현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6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로켓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위성발사는 향후 김정일 후계구도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금번 위성발사는 김정일 후계자가 ‘실무지도’했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경제난 해결에 필요한 외화를 단번에 획득하려는 의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위기조성전략’ 때문이라며 “향후 북한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김정일 정권 공고화를 위한 각종 인사 및 법제 개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상실, 대북경제제재 확대로 인한 경제난 심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 한·미·일 공조 확대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축포 로켓’?’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 시험은 그들의 미사일 기술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일정의 정치·군사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는 9일 개최될 새로 구성된 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이번 발사를) 부각 선전하여 김정일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축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먹는 문제의 해결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허장성세로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고자 매달리는 상황을 지속하게 된다면 스스로 살길을 찾고자 하는 북한주민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북의 발사는) 체제위험을 심화시키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미·북관계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은) 로켓발사를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이 개최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북한의 로켓발사는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미·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밀고 당기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마지막 승부를 위해 허세(bluffing)를 부리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도박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북한의 처지는 정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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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