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이후 어떤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1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공동 주최한 ‘미래 국방정책 학술회의’에 참석해 국방개혁 계획 기간인 2020년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 “미래 북한의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군사적 위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기치로 국가체제를 지켜온 관계로 김정일 이후에 북한에 특이한 불안정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정치 체제로 대체되더라도 국가 운영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일정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북한은 체제수호의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사력 전 분야의 증강을 추구하기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비대칭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선택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경우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여러 조치를 취해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체제 생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핵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그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다시 강화해 체제 공고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은 향후 세계가 다극 체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대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접근력 강화’를 경고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김정일의 후계 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 등에 의한 내폭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수호의 수단으로 유지 및 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요인으로 체제 붕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군사력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 핵보유는 남북한 간의 재래식 군사력 격차 변화 추이 및 전쟁 지속 능력 비교가 주는 군사적 의미를 일순간 약화시켰다”며 “(북한 핵보유로 인한)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핵 억지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충분한 핵 억지전력의 핵심요소는 북한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예방적 공격의지 및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가 정립한 확장억지개념을 유지 ▲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의 주요 개념과 유사한 ‘한미 공동의 NPR’ 작성 발료 ▲한미간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핵에 대한 억지 의지 표현과 능력을 과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독자적인 감시정보능력, 정밀타격능력, 대공방어 자산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북한 핵 미사일 또는 핵무기 투발용 항공기에 대한 핵공격을 독자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투발하는 시스템 중 가장 유력한 수단은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MD)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핵보유가 우리에게 핵보유 필요성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우방국의 핵확산방지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