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특별사면(赦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다음 달 광명성절(2.16)을 맞아 조만간 대사령(大赦令)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11일 열린 기업소 정치강연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로 죄인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교양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형(刑)이 확정되어 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 주요 사면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수용소나 집결소(교화소로 이송 전에 대기하는 곳)에 구금된 사람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사면 규모를 두고 최소한 지난해 ‘김일성 출생 100년 김정일 출생 70년 기념 대사면’과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해 당시 대사면에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최소 수만 명 이상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공식 추대된 이후 처음 단행하는 특별사면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소폭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은 201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죽은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특사권을 행사한다”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물론 과거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통해 사면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치적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북한의 관행이다.
소식통이 전하는 대사면 준비 소식도 ‘대규모 사면’ 추측을 뒷받침한다.
소식통은 “교화소 및 노동단련대 인근의 대규모 공장기업소에게 ‘버스나 화물차를 준비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사면되어 석방된 사람들을 거주지 시, 군, 혹은 기차역까지 태워준다는 계획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석방된 사람들을 환영하며 김정은 원수님의 ‘은덕’을 칭송하는 군중행사까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최고지도자의 내부지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주요 국가명절에 ‘대사면’을 단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사람들의 ‘귀향’까지 책임진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은하 3호 발사 성공 이후 신년사 육성 낭독 등 내부통치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김정은이 대사면을 통해 확실한 ‘민심 다지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다만 북한의 공안기관들이 대사면 직후 구금시설의 부족한 노동력 보충차원에서 과도하게 주민들을 구속 수감시키는 관행을 고려할 때, 대사면 이후 실제로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소식통은 “이제는 백성들의 생각이 180도 달라져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지도자를 평가한다”면서 “물가는 오르고 국가공급은 여전히 한심한 상황인데, 죄인 몇 명 좀 풀어준다고 박수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