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부재는 한반도 문제의 또다른 시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로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사라질 경우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4일 일간 브레먀 노보스티에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 사후 북한에 급격한 체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 부재 후 북한에서 위기가 도래한다면 북한에 영항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영토로 몰려들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북한 핵 시설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국이 간섭을 하겠지만 문제는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면 철수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북한이 중국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러시아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황을 볼 때 `위대한 지도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이 정치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각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세력들이 힘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계속되는 한 김 위원장보다 더 수구적인 집단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들은 서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고, 도발적인 발언과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회귀로의 시도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을 가져오고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전이나 민중 반란이 일어나면 국제 사회는 북한 핵 시설을 테러분자들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침투’할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충돌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는 이라크 시나리오가 북한에서 재연될 수도 있고 러시아 극동 국경에서 미군과 빨치산이 장기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통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현실화가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통일비용으로 최소 7천억 달러에서 1조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이 그런 부담을 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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