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대항가능 세력은 군부 뿐”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항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인 군부 세력이 될 것이라고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19일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열리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개원 10주년 학술회의’에 앞서 작성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도자 신상의 변화, 쿠데타 발생, 내부로부터 변혁요구 급증과 주민봉기 등으로 나누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세력은 군 밖에 없는 실정에서 군에 대한 의존과 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군 이외의 어떠한 조직도 무력으로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만일 군부에서 김정일에 대항하는 쿠데타가 발생할 경우 쿠데타 주도 세력과 쿠데타의 성격에 따라 극좌 모험주의와 개혁적 쿠데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극좌 모험주의 세력은) 김정일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핵을 포기하고 체제 개혁을 단행할 경우 그를 제거하고 전시체제를 선포하는 등 좌경 군사정부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 쿠데타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 채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적극 가담하게 될 경우 김정일과 강경파에 대항하는 일부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면서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이 매우 높고 김정일의 군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배려는 군을 철저하게 장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햇볕정책의 기대 섞인 전망과 대응 방안들은 올해 여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최근 북한 정세의 흐름은 북한 내외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NDI와 고려대 북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유 교수 외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또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홍정표 일본 미야자키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가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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