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시대 국제관계 집중연구”

북한에서 김정일시대 들어 개혁개방과 관련해 국제관계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김동한 동국대 연구교수는 1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분단 60년, 북한의 학문세계’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법학분야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법학연구에서 (1990년대 초반) 김정일시대 들어와서 나타난 특징은 국제정치와 대외경제,법제사 등 국제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라면서 “이는 개혁 개방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또다른 생존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소속감의 발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법학 연구분야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부르조아법 비판과 남조선(남한)법 비판”이라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법과 북한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의 강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강성윤 동국대 교수는 북한 학문체계의 특성과 관련, “폐쇄사회와 군(軍) 중시체제라는 특성은 대외개방과 교류지향적인 관광학을 비롯해 국제통상학(무역학)과 같은 학문이 분과학문으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반면에 군사학은 김일성종합군사대학을 비롯한 특수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분과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군사학이란 명칭으로 학위까지 수여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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