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금고 38호실 부활…”외화난 타개 조치”

북한 노동당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가 김정일의 개인금고 역할을 했던 38호실 부활을 비롯해 영화부도 신설되는 등 기존 18개에서 20개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4일 발간한 2011 북한 권력기구도 및 주요인물·기관·단체별 인명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권력개편 평가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 북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완성됐다.


◆김정일 금고 38호실 부활…영화부 신설


통일부 당국자는 “2009년에 39호실과 합해졌던 38호실이 작년에 다시 분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강능수 부총리 임명 당시 영화부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영화부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8, 39호실 모두 김정일의 직접 관할하는 곳으로 통치자금이 되는 사(私)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38호실은 호텔과 외화상점, 식당 등을 운영 등을 맡고 있고, 해외 무역회사를 통한 불법무기 거래, 금 밀수출, 마약밀매, 슈퍼노트로 불리는 위조달러 유통 등은 39호실의 몫이다.


대북 소식통은 38호실이 부활된 배경에 대해 “기능이 틀린 두 곳을 합했는데 의도했던 대로 효율성이 없었던 것 같다”며 “외화난 타개를 위한 조치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영화부 신설에 대해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정책수단”이라며 식량증산 내용을 다룬 경희극 산울림을 김정일의 관람한 것과 국립연극극장 및 지방 공연장을 새롭게 건립한 것도 주민 사상 지도차원 등과 연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부서 가운데 기존 군수공업부는 기계공업부로, 행정 및 수도건설부는 행정부로 각각 개명됐다.


◆내각 39개→40개 부서 변경…평양 축소 개편


내각도 기존 39개 부서(3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1부)에서 40개 부서(5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로 변경됐다.


종전 채취공업성 산하 국가자원지도개발국이 국가자원개발성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이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가격제정국이 국가가격제정위원회로 승격 및 개편됐다. 내각 산하 인민보안성이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부안부로 옮겨갔고, 수도건설부는 수도건설총국으로 낮아졌다.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도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개명됐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행정구역을 기존 11개 시·도 체계에서 남포시를 추가해 12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남포시는 기존 평안남도의 강서, 대안, 온천, 용강, 천리마 등 5개 군을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포시는 당초 직할시로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평안남도로 편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와 함께 기존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 평양시 남쪽지역을 황해북도로 편입시켜 평양시를 축소 개편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는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남포시가 특급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평양시의 축소는 평양시민에 대한 특별대우 차원으로 해석했다.


◆당중앙군사위, 당중앙위 산하에


병렬관계로 표시했던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관계도 당중앙군사위가 당중앙위에 소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당규약 개정 주장 등으로 2009년과 2010년판에서 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를 병렬적으로 표기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2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을 확인한 결과,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당중앙군사위 선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관계설정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위원회 산하 총참모부도 기존에는 인민무력부 밑에 편재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총정치국과 인민무력부, 총참모부가 병렬적인 관계인 것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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