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후계 위해 대외강경노선 유지”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핵심 사안인 핵문제, 대미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후계구축과 체제 결속 차원에서 대외 강경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해 핵 능력을 과시한 만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핵 억지력 등을 대외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사설은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선전했다.


또한 공동사설에서는 대미 관계 개선 대신 조중 친선을 강조했다.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 제스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반도에서 쉽사리 긴장을 해소하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조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현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올해 천안함 폭침 등 군사적 도발을 일삼았고 지난 11월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남한에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날 것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했다.


이날 공동사설에서도 “내외 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 책동과 친미 호전분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위협했다.


특히 북한은 6자회담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대내외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는 차원에서 핵실험 등 대외 강경책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한미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등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북한이 후계 체제 안정화를 위해 핵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 관계 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핵문제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켜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 기반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군이 앞장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외 강경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공동사설에서 하나는 대미관계가 아예 빠지고 간단하게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만 밝혔다”면서 “북미 관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미관계 개선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