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개인 장사 전면 허용해야”

휴먼라이츠워치라는 국제인권단체가 어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극도로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장마당을 허용하곤 있지만 허가 받지 않은 장사에 대해선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챙기고 있으며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노동단련대까지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민 반인권적 행태이기 때문에 당장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허용하라는 지적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가 아니어도 이런 실태는 그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 장사를 허용한 건 인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당을 이용하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굴러 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의존하지 않고선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장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범죄로 규정해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를 허용하곤 있지만 자신들이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당국과 간부들이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하바닥 계층입니다. 뇌물조차 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주민들은 억울하게 끌려가거나 단련대에 끌려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정상적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장애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행태는 허가를 받지 않는 장사뿐 아니라 공식 인정을 받은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 장사가 잘 되는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바치거나 좋은 연줄을 통해야 합니다. 이런 부패한 상황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나라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북한 당국은 주민의 경제활동을 탄압하는 건 심각한 인권유린 만행이자 경제발전에서 장애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