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철 “종전선언 위한 (남북)군사당국간 노력 필요”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7일 “관련국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군사당국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무력부장은 남북국방장관회담 첫날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개선돼야 하고 남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김 무력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응하자’는 전통적인 ‘우리민족끼리 반미 노선’에 기반한 논리이지만,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북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병렬적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가 되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빠른 조치를 위해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

이와 함께, 김 무력부장은 “북남 수뇌분들이 밝힌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당국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핵폐기 이전에 ‘先 종전선언’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남측을 6.25전쟁의 ‘교전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북측은 남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해왔다.

김 무력부장은 또 “북측은 일체의 적대행위나 전쟁에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종전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북측이 종전선언의 의지를 천명한 이상 관련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체회의에서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 입장차를 확인했다.

남측은 이와 관련,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등면적으로 어로수역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설정. 운영한 뒤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측은 NLL 아래쪽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곳에 어로수역을 정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또 남북경협사업과 관련, 남측은 다음 달 11일 화물수송을 개시키로 한 문산-봉동간 철도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남북관리구역 통행시간 확대 및 절차 개선, 민간선박 해주항 직항 통과, 한강하구 개발 사업,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에 관한 군사보장 조치를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남북은 회담 둘째날인 28일 오전 국방장관회담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개최해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경협사업의 군사보장 조치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 등 남측 대표단은 전체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단군릉을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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