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긴장조치속 현인택 청문회…관심 ‘증폭’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에 대한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논문 중복 게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은 현 내정자의 대북관과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부의 향후 역할 등에 쏠린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대남 비난공세의 수위를 높여온 데다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과시,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까지 보이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내정자 신분이긴 하지만 예비 통일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북한의 대남 강경 입장 발표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펼쳐질 정부의 향후 대응 기조를 점치는데 참고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자신들이 반대하는 ’비핵.개방 3000’의 입안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현 내정자를 비판해온 북한 역시 이번 청문회 발언을 예의주시,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북측의 향후 움직임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남북간 기존 정치.군사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정세에 긴장도가 높아진 지금 현 내정자로부터 획기적 대북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남북관계와 관련,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 결과가 좋은게 좋다”며 ‘원칙견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현 내정자도 큰 틀에서 그 기조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다.

또 ‘현인택의 통일부’가 맡을 역할이 ‘김하중의 통일부’와 어떻게 다를지가 청문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북 원칙 고수 기류에 반발하는 북한을 달래고 대화의 무대로 이끌기 위해 주로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국내 보수.진보 진영간의 ‘남남갈등’ 확산을 차단하는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 내정자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현 정부 대북정책의 입안자 출신인데다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이 난망해 보이는 시기에 ‘교체투수’로 나섰다는 점에서 DJ정부 시절 ‘햇볕정책 전도사’ 출신인 김 장관과는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즉 현인택 체제에서 통일부의 역할 중심이 기존의 ‘남북대화 및 사업’에서 대국민 정책 홍보와 중.장기 전략 수립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생.공영’이 정부 공식 대북정책으로 채택되면서 등장 빈도가 줄어들었던 ‘비핵.개방 3000’에 대해 현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만나서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는 기존 정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조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학자시절 지론을 어떤 식으로 설파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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