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소 자금이용 권한 확대해야”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북한에서 기업소의 자율권이 대폭 높아가는 가운데 북한 경제잡지가 기업소에 ’자체충당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제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북한 경제계간지 ’경제연구’ 제1호는 “자체충당금은 기업소의 권한 밑에 분배 이용되는 자금 원천”이라며 “적립된 자체충당금을 생산 및 소비 수요에 합리적으로 분배 이용하게 하려면 기업소의 자체 결심과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실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충당금이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ㆍ공장ㆍ기업소가 경영활동 과정에 조성한 이윤의 일부를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적립한 뒤 기업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금이다.

자체충당금에는 기업소 기금, 자체건설자금,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 유지보수비, 탁아소나 공장대학 등 기업소 소속 예산단위의 경비, 산하의 장애인직장 등을 지원하는 특전자금 등이 포함된다.

’경제연구’는 또 “만약 적립된 자체충당금의 이용권한을 기업소에 주지 않는다면 이 자금을 기업소에 남겨놓는 경제적 의의가 없어지고 재정관리에서 기업소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7.1조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기관ㆍ공장ㆍ기업소는 자체충당금을 조성하고도 그 이용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다.

2000년 발행된 ’조선대백과사전’ 제16권은 “자체충당금은 어느 항목이든지 국가가 규정한 대상과 기준에 따라 쓰게 된다”고 밝혀 당시만 해도 자체충당금에 대한 이용권한이 기업소가 아닌 국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1조치로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재 구입에서 생산물 판매까지 모든 경영활동의 권한을 상당부분 공장ㆍ기업소 경영진에 부여하면서 자체충당금의 이용권한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구’는 그러나 자체충당금이 기업소의 생산 및 소비 수요를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이라 해서 수요 이상으로 조성해서는 안된다며 무분별한 자체충당금 조성이 자칫 국가예산 수입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체충당금 분배에서 소비적 수요의 충당에만 관심을 갖고 생산적 수요의 성장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자체충당금을 소비 수요의 충족에만 활용하는 데 대해 경계했다.

잡지는 이어 기업소의 자율권이 높아지면서 지나친 이익 챙기기를 의식한 듯 이윤 분배에서 국가 이익과 기업소 및 생산자의 이익을 적절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분배에서 기업소 이익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거나 생산자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다면 국가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반대로 국가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기업소나 생산자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기업소와 생산자의 창의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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