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아 보고서’ 해거드 교수, “분배 투명성 개선하라”

▲ 대북 지원 식량을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CHRNK)가 발표한 『북한 기아∙인권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회의원 십여 명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포럼을 갖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해거드 교수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 기아사태의 근본원인을 자유가 제한된 북한 정치체제에서 찾았다.

그는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북한에 식량을 대량 지원하면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식량 구입에 전혀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 식량도 대부분 일부 세력에게 돌아가거나 장마당에서 밀거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식량을 구입하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검증되지 않는 지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북한 식량 부족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를, WFP는 국제사회 지원의 90%가 되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식량을 10년간 지원해왔으나, 정말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는지 투명성 감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0년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 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면서 “개선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조만간 분매 투명성 감시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거드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가 공동 주최하는 고려대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7일 방한(訪韓)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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