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습 水攻戰에 대비 수단은 있나?

6일 ‘임진강 사태’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따른 결과라는 추정에 따라 1차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수공(水攻)’에 대한 우리 측의 대비책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작심하고 임진강, 북한강 댐의 수문을 열 경우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7일 현재 정부는 북측의 수공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 의도를 한·미간에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북한의 수공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포럼에 참석, “북한의 의도성 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의도성’에 따라 ‘수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강댐은 저수량이 3억5000만 톤 규모로 알려져 있다. 임진강 상류에는 황강댐 외에도 3500만 톤 규모의 4월 5일댐 4개 등 모두 5개 댐이 있다. 따라서 임진강 상류에서 북한이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은 5억 톤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남한은 임진강에 댐을 한 곳도 건설하지 않았다. 단지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따라 2002년 정부가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군남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7100만 톤 규모로 내년 6월에 완공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황강댐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거리나 중간에 지류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류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계산돼 (군남 홍수조절지의) 규모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이 전날 황강댐 담수능력의 10분의1 정도인 약 4000만 톤의 물을 방류했음에도 인명 피해 등을 입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측이 작심해 수문을 모두 열 경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남측의 대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재응 교수는 “대량 방류되면 물이 초속 3m로 3~4시간이면 연천지역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댐이 완전 붕괴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군남 홍수조절지가 있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태는 인재일 뿐이라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임진강 일대에) 홍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돼 있다”며 “군남 홍수조절지도 일종의 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된 방류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강 유역 뿐 아니라 북한강 유역의 댐 방류에 대한 대책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3년 완공된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의 저수용량은 약 26억 톤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제5공화국 당시 북한의 수공 가능성이 제기돼 ‘평화의 댐’ 건설이 추진돼 2005년 완공됐다. 최대 저수량은 26억3000만 톤으로 ‘수공’에 따른 저수량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남댐의 용량은 7000만톤으로 이번 황강댐 방류량이 4000만톤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강 등을 방류할 경우엔 평화의 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의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진 만큼 자동시스템의 보고장치를 2~3중으로 보강하고, 군사지역인 점을 감안해 군 조기발견시 관계기관으로 상호 통보하는 체계를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북측댐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나아가 북측에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임진강 사태에서 팔당교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초병이 수위가 불어난 사실을 보고 했음에도 민간까지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민관합동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응댐을 짓고 있지만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의 우발성을 가장한 의도적 도발행태가 발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민관 통합방위태세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접경지역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산불·수해대책 등에 대한 ‘공동관리위원회'(가칭) 등을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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