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작스런 붕괴가능성 희박”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제 체제도 유지되고 있어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통일교육원은 지난 달 말 발간한 문답 형식의 통일.남북관계 해설서 ‘자주묻는 통일 이야기 50’ 중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장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이 책은 또 “북은 외부 정보 유입의 차단,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상교육 강화, 사회적 일탈 현상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 통제기구의 존재, 최악의 경제난에서의 탈피 등으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랜 기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 질서가 이완되고 주민들의 불만 등이 내재하고 있지만 이런 조짐들이 북한을 붕괴에 이르게 하는 보편화된 현상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과 관련한 장에서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부터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생산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또 “북한은 여러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약 2천500~5천t의 신경작용제 등 각종 작용제를 전국적으로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자 산적한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며 “따라서 경제난과 외교 고립이라는 핵심 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은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선군정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선군 정치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 김정일 시대의 새 통치이념으로 부상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까지 선군정치사상은 김정일 정권의 정치 슬로건 성격이 강하며,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론적 구성과 내용의 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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