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 작전계획 5029, 쿠데타 등 일부 시나리오 빠져

▲ 韓美 국방장관회담 ⓒ연합

한ㆍ미 양국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군의 군사 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19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을 작전계획 직전단계까지 구체화하되, 북한 내 쿠데타 등 민감한 일부 시나리오는 빼거나 완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다음달 중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추진하다 지난해 초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문제제기로 작전계획화 작업을 중단한 뒤 협상을 벌여왔다.

이후 한ㆍ미 양국은 지난 해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지는 않고 보완, 발전시키기로 하고 양국 국방부가 전략지침을 만들어 한ㆍ미 연합사 및 합참에 하달하기로 합의했었다.

전략지침에 따라 양국군이 개념계획을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것은 미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안을 빼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지침을 마련키로 한 것은 미측이 우리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美 “개념계획 구체화”, 韓 “민감한 사안 완화”

종전 개념계획 및 작전계획 5029는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핵ㆍ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방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등으로 북한에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사태에 개입하거나,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진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중 양국이 어떤 부분을 빼거나 완화하기로 합의했는지, 그리고 추가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내 쿠데타 또는 내전 등 북한 정권이나 남한 정부 모두 거부감을 갖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미측이 최근 한ㆍ미 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 등에서 실리를 취한 대신 개념계획 5029 문제에선 다소 양보했을 가능성과 한국측이 반대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책 부분에 대해선 독자적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ㆍ미 연합사와 합참은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하면 이를 토대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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