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시 中 군사개입 저지해야”

북한에 급변사태가 닥칠 경우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한미동맹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0일 오후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중 안보협력’을 주제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KIDA와 성우회의 공동 안보세미나에서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을 언급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지역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한미연합 동맹체제를 가동시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 체제가 부자승계든 혈족승계든 안정적으로 승계문제를 해결할 경우 중국이 취할 내정 불간섭 원칙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며 “지도자의 정치적 유고로 인한 승계의 경우 내부불안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독단적 개입을 자제토록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또 “다양한 급변사태로 인한 체제 변화 진행 경로에 대해 중국과 전략적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급변사태 이후 북한체제 모습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사전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량탈북으로 인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부담을 이해하고 이를 분담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대량살상무기 통제 문제로 인한 중국과 미국의 마찰을 막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센터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과거 한국전쟁을 촉발한 만큼의 심각한 대립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군사적 차원에서도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의존관계와 정치, 군사적 협력관계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만큼 구축돼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과거처럼 직접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예비역 소장인 김국헌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은 “중국 부상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의 실력에 적합한 유연한 대중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변화를 활용해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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