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평양시내 궤도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약속대로(?)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 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의안에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중단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다.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제재조치에는 경제관계, 교통통신, 외교관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내용이나 수위가 아니다. 그것이 가져올 북한의 변화다.

현재 북한의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금강산 관광 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마련되었다. 김정일 정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대북 지원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협력과 지원도 중단되거나 대폭 줄어들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외부적 생존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내부 생존 기반이 거의 붕괴된 채 간신히 외부 지원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중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젖줄이자 방패 역할을 해온 중국과 한국의 손을 스스로 뿌리치고 말았다.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정권과 북한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 어떤 카드로 맞설 것인지는 시간을 갖고 좀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김정일 정권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라는 급변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을 고려해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강행, 그것이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게 굴복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자초함으로써 풍선처럼 터져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무래도 전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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