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발생시 ‘루마니아’ 형태 가능성”

북한의 3대 세습이 실패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유형과 시나리오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종철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신아세아’지(誌)(2010년 가을 제17권 3호)에 발표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 고찰 : 정권 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란 논문에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루마니아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루마니아의 경우 ‘민중봉기’, ‘군부의 이반’, ‘친위쿠데타’가 결합하여 일시에 붕괴했고, 소련의 경우 ‘개혁 개방의 입장 차이로 인한 지배세력의 분열’과 ‘민중봉기’ 그리고 ‘보수쿠데타로 인한 균열’ 등이 결합하여 급격하게 붕괴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는 동구 국가들 중에서도 철저한 독재가 시행되었고 ‘개혁 바람’을 거부했으며, 독재자가 처형된 비극적 사례라고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김정일-김정은 권력 세습이 진행되는 상태로서의 5~10년 사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루마니아의 경우가 가장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일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후 ‘안정화’하는 기간으로서 10~20년 사이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소련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가 초래될 경우의 유형으로 크게 ▲김정일의 사망 ▲민중봉기 ▲쿠데타 ▲전쟁이라는 네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급변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정일의 생명이 단축될수록 그만큼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민중 저항’이라는 변수가 비약적으로 출현하고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장래 민중 세력의 출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급변사태의 시기는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변사태 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새로 들어선 그룹이나 정치 세력이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희망하지 않고 북한의 독자인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동독과 달리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지 않고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룬 후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럴 경우 북한과 한국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그에 입각해 상호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논문”이라며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한 소련 및 동구 붕괴를 대비시킴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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