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땐 통일비용 2525조원 소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2040년까지 연 평균 720억 달러, 총 2조1천4백억달러(약 2천5백25조원)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 TF(위원장 황진하 국회의원)가 28일 주최한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이라는 공청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 이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제시했다.


남 소장은 “이는 지난해 한국 GDP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액수로 국민 1인당 5천1백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이어 3대 통일 시나리오로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형 통일(Y+1년) ▲점진형 통일(Y+15년) ▲혼합형 통일: 중국, 홍콩식의 일국양제 통일(Y+30년)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일국·양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 통일 방안인 ‘혼합형 통일’이 중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일국양제’의 통일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치적 통일과 행정과 경제분야의 분리통합 방식이 통일비용 부담 절감 면에서나 60여년간 유지되어온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는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통일정책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 같은 추가 세금은 걷지 않되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반기 중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TF가 마련하는 통일 논의와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통일정책 TF(위원장 황진하 국회의원)가 주최한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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