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대비,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서 발간

급속한 남북통합 과정에서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각 상황별 대응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안’이 지난 달 27일 발표됐다.

보고서를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은 “통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며, “이번 연구서는 2008~2025년 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남북통일 상황과 과정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별로 경기도가 준비해야 할 대응과제를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예측 가능한 남북통합 시나리오로 ▲(시나리오-A)점진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남북통합 ▲(시나리오-B)북한 내부폭발 및 급속한 남북통합 ▲(시나리오-C)전쟁에 의한 남북통일의 3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가장 현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시나리오-A’로 상정하고, ‘사회교류 협력분야’와 ‘경제교류 협력분야’로 나누어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시나리오-A’는 김정일의 후계자 선출이 지연되고, 과도기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해 북한 경제가 회생되고 주민생활도 일정하게 향상되는 ‘시장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을 거치며 남북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경기도는 사회교류분야와 경제교류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농수산업, 교통부문, 에너지․지하자원, 관광분야에서의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격변을 통한 급속한 남북통합이 진행되는 ‘시나리오-B’와, 전쟁에 의해 남북통합의 과정을 거칠 ‘시나리오-C’의 경우에도 각 상황에 맞춘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놓고 있다.

보고서를 준비한 경기개발연구원은 “본 연구를 참고로 경기도는 2008~2025년 기간 중 북한 내부폭발 및 급속통합 상황과 전쟁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되, 통일을 대비하는 계획 및 투자의 중점은 ‘평화적 남북통합 상황’에서 제기되는 대응과제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오관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대북 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협조되어야 하지만 결코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춰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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