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소식통을 인용, 한미 양국이 이미 과거 정부에서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키로 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만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방안이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 간의 공동작전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군당국이 이 같은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작전계획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개념화 추진 여부와 관련,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작전계획과는 달리 군사력 운용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전계획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 북한지역에서 작전 등 군사력 운용계획까지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2005년 초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작전계획화 작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