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0일 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핵문제 등을 겪으면서 체제붕괴 및 급변사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체제변화를 의미하기에 주목된다”고 주장했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소장 남성욱)는 20일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유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도자 신상의 변화, 쿠데타 발생, 내부로부터 변혁요구 급증과 주민봉기 등으로 나누면서 “김정일에 대항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인 군부세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이외의 어떠한 조직도 무력으로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일 그러한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군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진압을 통해 급변사태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며 “대규모 조직이 가담한 쿠데타 모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또 “반체제 지하조직이 그 자체로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체제를 전환할 만큼 세력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으나 내부로부터의 급변사태 발생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고 주민들 스스로 대안의 체제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게될 경우, 보다 과감한 욕구분출과 비폭력 체제저항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발제문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후 남북의 경제․군사적 혼란과 난민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와 한미동맹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배타적 우월적 입장 속에서 북한에 개입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국 및 국제연합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가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거나, 북한당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내전이 진행될 경우 군사적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