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시 핵무기 통제 美 독자행동 가능”

미국 전미외교협회(CFR)의 폴 스테어 국장은 북한에 급변 사태 발생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위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테어 국장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살상무기에 한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에 사는 남한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인 만큼 미국보다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차원의 문제로만 다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전미외교협회가 27일 발간한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 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을 추적해 북한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야 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국은 반드시 중국과 조용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의도를 알리고 상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겠다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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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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