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한국 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건국60주년 기념 학술회의(21~23일)에 발표할 ‘북한 위기에 따른 국가 위기관리 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라며 “북한의 급격한 변화나 위기가 북한의 정권, 체제,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체제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위기’에 따른 시나리오로 ▲살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김정일의 유고시 후계권력 쟁탈전이 유혈 군사충돌이나 내란으로 이어져 붕괴되는 위기 ▲반정 쿠데타로 김정일이 사고가 나거나 망명할 경우 북한의 무정부 사태나 신군부의 등장으로 오는 통제불능 상태 ▲북한 당국의 군사도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변화, 위와 아래의 동시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주도여부, 발생·통제가능성, 변화·개혁 형태 등에 따라 총 8개의 시나리오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현재 북한 체제의 상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변화-김정일 주도-현상 유지-북한식 변화(중국,베트남 모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급변 사태시 400만 명 정도의 대량 탈북 난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담이 증대돼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총체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여야가 시급한 사안 및 장기 쟁점에 관해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통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철저한 통일계획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한다”며 “남남 공조 강화를 위해 보수-진보와 중앙-지방, 빈부, 남녀 및 노소 간 계층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탈북난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