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시 개입 주체 中이냐 韓美연합군이냐?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해 외부에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 한미 연합군, 유엔군,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이 각각 상존해 있다고 내다봤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2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2009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여부는 국제 역학, 국제 정치의 틀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만일 외부 개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단독 개입보다는 한미연합군의 개입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백 센터장은 그러나 “군사개입이 검토 되려면 국제법적 적합성 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의 입장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교전의 경우, 또는 심각한 내전 상황, 집단 학살 등이 있을 때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시 일부에 의해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엿보이거나 사용 위협이 가해질 경우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억제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라크에서와 같이 일차적으로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수 있으나 상황이 급박하거나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가시화 될 경우 한미 연합에 의한 예방적 자위권 행사를 가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군사개입을 할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국 또한 미국 등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전쟁과 같이 북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관리의 가능성 여부 및 형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유엔 혹은 (북한의 요청에 의한) 중국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단독 개입, 한미연합 개입 가능성은 중국 변수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중국은 주변국들이 북한에 개입하는 대신 북한 정권 스스로 사태를 통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혹은 미국이 개입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주용식 존스홉킨스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국경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악의 경우 완충지역의 확보와 압록강 및 두만강 지역의 관할권을 확립하려고 한반도 북부에 진출하려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의 개입은 무력 충돌을 수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지역 안정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