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현재의 북한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급변사태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주목되고 있다.
20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소장 남성욱)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주제의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기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발표에 앞서 주최측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시급했지만 우리정부는 급변사태라는 용어사용은 물론 연구조차 못하게 했다”며 이 행사에 대해 “과거 민주화운동 때의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고까지 말해 이번 학술회의가 관련 논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햇볕정책과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 선군정치의 안정 등을 계기로 ‘급변사태 논의’가 사라졌다”며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북한의 “지도자의 신변이상, 군사적 쿠데타, 민중에 의한 급변사태 예상이 가능하다”며 “이중 외부세력에 대한 정보가 많은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급변사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유럽이 헬싱키조약에 따라 동유럽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민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화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적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국민정서와 헌법, 그리고 국제법이 대단히 다르다”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민정서는 당위적이고 낭만적 입장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각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북한 급변사태시) 국군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있는 조건에서 국군 개입은 국제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안정회복에 나설 때 외세 개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며 “현재의 한미관계나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 등도 이러한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은 “박정희같은 사람이(군부 쿠데타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그러나 아무리 낙관적이라 해도 (쿠데타는)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부패한 정권과 독재국가가 그렇듯, 시간이 갈수록 붕괴나 쿠데타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 소장은 “북한 급변사태를 한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가장 큰 문제인 남남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준비도 못할 뿐 아니라 급변사태 이후에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남 소장은 이번 회의 개최가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혀 방청석에서 미묘한 반응이 일기도 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정종욱 전 주중대사,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각계 인사들도 패널로 참석해 급변사태 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