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격붕괴시 통일비용…1인당 5180만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론한 것과 관련,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 2조 1,400억 달러(약 2,525조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인구(4,874만 명 추산)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5,180만원(환율 1,180원 적용)씩 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비해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거친 뒤 통일될 경우엔 급격한 붕괴 때의 1/7 수준인 3,220억 달러(약 379조 9,600억 원, 1인당 779만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위 관계자는 “2011년에 급격한 통일이 된다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아 남북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될 경우 향후 30년간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통일 비용 추정치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여건을 북한에 갖추고,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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