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제재 돌파구 마련할까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6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두수 공항에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북한)에 대한 (미국의)제재해제가 선결조건”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초기 핵 폐기 이행조치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다른 참가국들과 달리 금융제재 등을 푸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BDA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지와 일부는 법적인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해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 행위 중단 약속과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의중을 타진해 보면서 위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과 해결 요구로 일관하기 보다는 나름의 성의있는 약속과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겉으로는 위폐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미국의 압살정책 일환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법 마련에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BDA문제가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라는 강경 행보를 촉발시킬 정도로 사활이 걸려 있는데다 이번 회담에서 BDA 문제 논의에 실무부서인 재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당국 차원의 위폐 제조 및 유통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치적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월 “우리는 위폐 제조와 유통의 피해자”라며 미국의 국제금융체계 가입 방해로 달러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무역대금으로 받은 돈에 위폐가 끼어있었던 것이라고 주장, 본의 아니게 유통에 관련돼 있었지만 제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일부 개인의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등 특유의 고백외교로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작년 12월 선양(瀋陽)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불법적인 금융활동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여·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위폐제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잉크 등을 압수한 뒤 이걸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며 불법 금융행위에 관한 정보 교환과 대책을 마련하는 북·미간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리 국장은 또 “형법 99조와 100조엔 화폐 위조에 가담하면 종신형, 극형까지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반 자금세탁법을 독자적으로 제정 공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제작·유통했던 위폐는 경제난이 가중되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북한 내부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메랑으로 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도 금융제재 해결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합리적인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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